성범죄신고기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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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0vu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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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당한 성범죄신고기간을 알고 싶어요. 강간을 당했고 지금 당장 신고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성범죄신고기간을 미리 알아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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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s0님의 댓글
- tvs0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알려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알려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