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래도 징역씩이나 받은거 보면 죄가 심각한거 아니야?

이슈소식 작성
작성일 2024.1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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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아니야~

앙딱정 해줌

이재명이 징역씩이나 받은 이번 판결에
두가지 큰 오류가 있음

길어도 한번씩 읽어봐주면 고마울듯

주가조작을 했나요? NO

디올백을 받았나요? NO

여론조사 조작을 했나요? NO

1️⃣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는 식품연구원(백현동 부지) 포함한 공공기관 토지 용도변경을 해 준 건이 있음

원래 안해주려다가 해줌

사유는

ㅂㄱㅎ정부 국토부에게 공공기관 5개부지 관한 용도변경 해주라는 공문 10개를 받았고

백현동(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해주라고 별도로 공문 3개를 받았기 때문임

증거있음 ㅇㅇ
당연히 공문 다 남아있고요

공공기관 부지 10개 공문은 의무조항에 의한 것인데,
안하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공문을 10개나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함

백현동 3개 공문은 법률에 의한 것이라서 해줌

근데.
검찰이

중간발언을 자르고

백현동 + 협박

이거만 엮어서 ‘이재명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소 제기를 함

재판부는 중간발언이 잘린 것을 알았음에도

검찰의 소 제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정부가 공문 여러개 보낸게 협박이냐?
그거 협박 아닌데?

그리고
백현동 건으로는 협박 받은 적도 없는데 협박당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한거네?

어 너 유죄 너 징역

이거임 ㅋㅋ
진짜임..
애초에 이재명이 용도변경해준거에는 어떠한 불법도 없으며

용도변경 해 준 뒤
그자리에 판교 테크노벨리가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 들어선 후 1000억여원 가치의 공공부지를 성남시가 회수한 큰 성과임

단지 이재명의 발언만으로 죄가 있다고 한거라고 지금

일개 지자체장이

국토부가 공문을 10개씩 보내면서 안해주면 직무유기라하면
압박을 느끼지 않겠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와 느낀 감정을 설명도 하지 말라는 것임?

원래 개인의 감정, 기억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처벌 대상이 된
좋은 선례를 남겨준 판례네요 ^^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변경을 해줬다고 했는데
중간 내용이 생략 및 편집된 검찰의 소 제기를 판사가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을 해버림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 성남 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년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 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 주고

실제 국감 발언 복사해온거임

2️⃣

이건 좀 짧음

1. 애초에 이재명은 김문기랑 ‘골프쳤다 안쳤다’ 말한 적 없음

2. 근데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단체 출장 사진 크롭해서
너 4명 팀으로 골프친거 아님?ㅋ 함

3. 이재명이 ‘그 사진은’ 조작이라고 말함

당연하지 ㅠ 사진을 일부러 4명처럼 보이게 크롭한거니까
(여전히 골프 쳤다, 안쳤다 한번도 말한 적 없음)

4. 판사 : 뭐? 조작?
니 지금 골프 쳤으면서 안쳤다고 허위진술 한거지?

응 너 유죄

이거는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 을 한 주관적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판결임

그리고
선거법은 보통은 당선된 사람에 대해 처벌함

당선된 사람이 후보시절 선거법 위반한거로 직무 박탈 등으로 판결나면
재보궐 선거를 하는거임

근데

모두가 알지만 이재명은 낙선했음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선거법으로 징역형을 받은거라고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