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급증하는데…가정·성폭력 방지 예산 내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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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퇴근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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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정·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을 내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성평등 관련 예산도 잇따라 감액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 보조사업 연장 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 12억3000만 원이 편성된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진행된 사업이다.
세금 다 어디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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