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라"…딸 잃은 엄마 훈계한 경찰

지난 4월, 한 20대 여자이, 헤어진 남친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중 폭행까지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조사 끝에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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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 20대 여자이, 헤어진 남친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중 폭행까지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조사 끝에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남겨진 이 씨의 가족들은, 사건 당시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를 했다며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 모 씨 (피해자) :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00이가 나 때렸어.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아 갈게 갈게. 나 미치겠다, 진짜. 얼마나 맞았어?) 많이. (걔는 어디 갔어 지금?) 옆에 있어. 나 자는데 갑자기 찾아 와서 때렸어.] 지난 4월 1일 이 씨가 어머니에게 걸어온 전화입니다. 헤어진 남친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를 때린 겁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이 씨는, 결국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이 씨가 폭행으로 입은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게 나왔고, 가해 남성은 상해치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이 씨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며, 국민 청원을 올리고 경찰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씨가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했었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씨 어머니는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고도, 살인이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 청원을 올려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 씨 어머니는 이대로 재판이 이어진다면, 20대 초반인 가해자가 형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와도 여전히 20대일 거라고 분노했습니다. 가해자가 받고 있는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보통 4년에서 8년의 형량이 적용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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