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3 성범죄 백서,
https://www.kinds.or.kr/media/issueReportDetAI..l.do?pageNm=10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4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

모두가 알다시피 성범죄 피해자 비율은 여자>>>>>남자

가해자 비율은 남자>>>>>여자

로 남자가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렇다면 처벌은 어떨까?
통계를 보면

집행유예가 무려 41.9%임
옛날엔 집행유예>징역>벌금순으로 많았지만 지금은 집행유예>벌금>징역순으로 많음

더 자세히 보면

예..ㅋ 집행유예 비율 미쳤죠?
가해자 인권 못잃는 나라치고 무기징역 비율이 높은데
애초에 집행유예 때리는 나라에서 무기징역 받을만큼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 많다는거니까 그저 욕나옴



이번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볼까?

놀랍지도 않게 부착명령이 점점 줄음
그만큼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줄어들어서 그럴까
절대 아닐듯


성범죄 현황을 보면

성범죄가 늘어나는걸 볼 수 있음
특히 2021년 이후를 봐바.. 미친듯이 늘어남



그런데 언론은

성범죄 보도율 뭐냐?
여자 죽는건 일도 아닌 나라에 그 언론다움






+번외)

중략

외국은 살인 피해자 비율이 남자>>>여자인데
한국만 반대임. 인도보다 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