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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직, 늘봄 둘러싼 '아전인수'…설문서도 시각차 확연

교육부가 교사들의 여론을 고려해 기존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 배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무자인 교육공무직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늘봄학교 관련 업무의 책임 소재를 놓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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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출된 행정업무 경감 방안 정책연구 결과
돌봄은 누가 맡고 있나…교사들 75.9%가 "교원"
공무직 68%가 "공무직"…고질적 인식차 드러내
늘봄학교, 교사 업무 경감은 약속…비정규직 충원
공무직 노조 "반대하는 집단의 요구만 수용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20년 11월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학교 돌봄 법제화 및 지자체 이전 중단 촉구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1.29. [emAI..l protected]

교육부가 교사들의 여론을 고려해 기존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 배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무자인 교육공무직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늘봄학교 관련 업무의 책임 소재를 놓고 교사들과 공무직 간에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당국의 정책연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김이경 중앙대 교수 연구진은 충북도교육청 의뢰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 중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교권침해가 논란이 된 이후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지적에 추진 중이다.

연구진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 수행 실태와 그 문제점, 관련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현장 학교 관리자와 교사, 교육청 관계자 자문을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지난해 7월 전국 초·중·고 1만1794개교의 5%인 590개교 구성원 2만73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장·교감과 평교사 등 교원이 2만6355명(96.4%)으로 가장 많았고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558명(2.0%), 공무원 등 행정직 427명(1.6%)도 소수가 참여했다.이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구성원에게만 현재 설치돼 있는 돌봄교실 관련 업무의 담당 주체가 누구인지 묻자 응답자 전체 74.6%가 교원이라 답했다.

그러나 연구진이 응답 주체별 답변을 분석해 보니 교원의 75.9%가 자신들이 업무 주체라고 답했다. 교원이 상대적으로 설문에 많이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응답률도 교원이라 나온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공무직의 68.0%는 돌봄교실 업무를 자신들이 맡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8.5%만이 교원이라 답했다. 행정직은 46.8%가 현재 돌봄교실 업무를 공무직이 맡고 있다고 응답했고 46.4%는 교원이라 답했다.

돌봄교실 업무를 누가 맡는 게 적정한지 묻는 문항에서도 교사들은 공무직, 행정직과 인식차를 드러냈다.

교원은 과반수인 52.9%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이 돌봄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직의 46.2%는 학교 내에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행정직의 43.5%는 교원 혹은 공무직으로 답했다.

연구진은 설문조사 참여자가 교원에 편중돼 있다는 점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9·10월 당사자 집단 조사를 2차례 실시했다.

중략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업무를 둘러싸고 교사들과 교육공무직들이 벌이는 아전인수(我田引水, 본인에게만 이롭게 생각) 풍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원단체와 노조는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돌봄을 학교 밖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직은 반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교육청에 고용돼 있는 상황인데 돌봄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당장 임금과 단체협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상황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파업이 없었지만 매년 임단협 시기마다 공무직들이 처우 개선과 돌봄교실 이관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일은 일상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돌봄과 방과후 등 늘봄학교를 학교 밖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교직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충원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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