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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상한 것 같은 우리나라의 참전용사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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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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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참전용사는 전국적으로 22만명



절차를 거쳐서 인정받아야 하다 보니 인정받지 못한 분들과 이미 돌아가신 분들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



참전용사 수당은 정부에서 주는 것과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

정부에서 주는 수당은 올해 기준 39만원이고 내년에 42만원으로 오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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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은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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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같은 경기도여도 경기도 내에서의 차이가 정말 큼



10만원~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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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지역과 전라북도에서 제일 낮은 지역을 비교하면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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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는데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라 그런지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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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참전용사 대우가 엄청 좋은 게 아닌데 지원 수당에서마저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차별받는 기분이라는 분들도 계심..





평균 나이가 높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지원 대상자는 점점 줄어드는데도 수당을 높이거나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하는 움직임이 딱히 없는 지금


범죄자 복지에 쓸 돈 여기 쓴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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