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근황
작성자 정보
- 익명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2 조회
-
목록
본문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근황
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 게 기각 이유
4. 현직 변호사 왈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