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 경제학 논문 이해:

   • 경제학 논문은 일상생활의 경제 현상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흥미로우며, 논문의 기호와 숫자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2.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

   • 낙하산 인사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

3. 중국의 예시:

   • 2008년 수찬 대지진 당시 내진설계를 무시한 부실공사로 인해 많은 건물이 붕괴되었고, 이는 '관시' (비공식적인 인맥) 때문이었다.

4. 부실공사의 영향:

   • 내진설계를 무시한 부실공사가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했으며, 이는 인재(사람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간주된다.

5.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 한국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정치적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손실을 초래한다.

6. MB 정부의 낙하산 인사:

   •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로 인한 비효율성이 GDP의 0.4% (45조원) 손실을 초래했다.

7. 경제학적 분석:

   • 독일 경제학자인 데이빗 시네어 교수가 한국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

8. 국제적 관심:

   • 한국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국제적인 논문 주제가 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9. 낙하산 인사의 효과:

   •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 비효율성과 문제를 일으키며, 특히 건축 및 토목 분야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10. 해외 사례:

    •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의 공공기관 인사 관리 방식은 한국과 다르며,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