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지 몰랐는데 일단 검사 출신이군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가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복귀했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인 공직기강비서관(1급)으로 임명됐다. 민정수석 자리가 사라지면서 대통령과 공직기강비서관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만큼 대통령 측근이라는 뜻이다.

공직기강비서관은 내부감찰과 사정 등을 담당한다. 이 비서관 임명이 적절한 인사냐는 비판이 자연스레 따라붙는다. 그가 검찰에서 맡았던 사건은 근래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관련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민간인 협조자들은 최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검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내부징계로 마무리되었다. 당시 일선에서 사건을 담당한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정직 1개월, 지휘부였던 최성남 부장검사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시원 비서관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모두 불기소되었다. 2014년 증거조작 당시 검찰은 이시원 검사를 불기소했다(1차 불기소).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유우성씨는 이시원 당시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1년 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또다시 불기소 처분됐다(2차 불기소). 현재는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 비서관이 형사처벌을 비켜간 주요 논리는 ‘몰랐다’였다. 주로 국정원이 수사를 맡았고, 국정원 요원들이 조작된 증거를 가져오거나 혹은 그것을 검증할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그는 정말 몰랐을까. 몰랐다면 책임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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