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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주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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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맹이v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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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ㅡ 일단 도주하면 무혐의

 

뇌물수수시

ㅡ  배우자를 통해받으면 무혐의

ㅡ 혹은 외국인에게  받으면 무혐의

 

은행잔고위조  대출시

ㅡ 위조는 했지만 사용은 안했다고

  사위를 통해 우기면 딸랑1년

  가석방도 시켜줌 갸꿀

 

주가조작시

ㅡ 계좌빌려준거라 뻥치면 조사도 안해줌

 

고문가학행위로  부하  사망시

ㅡ 일단 휴가가고 이십일후에 나타나면

  살인죄 기소안해줌.  

 

세금으로 직장에서 술쳐먹고 똥싼경우

ㅡ 일단 나 아니야 시전하면 승진시켜줌

 

 

 

참고

대한민국에서 절대 금지  행동

1. 있는 그대로 진술해줘라 말하기

ㅡ 위증교사임

2. 자녀가  공개적인 장학금 받기

ㅡ 청탁금지법 위반 삐빅

3. 초대받고 타인집 방문시

ㅡ 가택침입 , 스토킹범죄

4.초대받고  방문해서 선물줬다고 말할시

ㅡ 명예훼손,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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