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공약 중 검찰에 대한 개혁 목표를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에 공약집을 캡쳐한 이미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고위공직자만 별도로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공수처)

. 검경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의 인선및 징계에 대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 검찰권력의 견제 및 책임성 강화.

 

. 새로운 기관 설치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 공수처 만드는 과정에서 .. 조국 장관님과 그 분의 가족이

무자비하게 검찰에게 희생을 당하셨죠. 다급한 순간에도 법무부에서 공수처  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안들을 마련하시고 정리하시고 .. 법무부장관에서 조국교수님이 물러나셨습니다.

지금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 진짜 산고를 거쳐서 2020년 7월부터 준비해서

2021년 1월에 공수처가 출범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 뒤 이어 법무부 장관에 오르신 추미애 장관님이 .. 법무부의 필요한 제반

사안들을 마무리 하시고 .. 국회로 넘겼죠. 검경수사권 조정이 바라던 만큼 이루지 못하고

국회를 통과한 시점이 새로운 대통령 선거 전에 2022년에 .. 국회를 최종 통과합니다.

윤석렬 정부는 시행령으로 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 당시 원내대표(박홍근이었나요?)에 대한

비토가 이곳에서도 불일 듯 일어났었지요.

 

정권을 잡기 위해 약속한 .. 부분을 이행하고 이 과정에서 .. 조국, 추미애라는 보석 같은 인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뼈아픈 순간들을 ... 두고 .. 그저 지금은 내려온 대통령이라고 .. 문대통령을 검찰개혁에 실해했다고

욕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 검찰총장의 인선과 징계에 대해

 

검찰총장은 별도의 인선위원회의 추천을 정리하여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인선이 됩니다.

조국 장관님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반대를 했지만 대통령은 공식적이지 않은

소식에따라 인선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셨다고

후에 최강욱 의원과 조국 장관님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죠.

 

징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원회 소집 후

그의 결정에 따라 처리가 되었고 ...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1심 윤석렬이 패배하고

이에 항소했는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직권으로 윤석렬을 올린 줄 아시고 비판하고

또 직권으로 짜를 수 있는 줄 아시는데 ..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고 또 그렇게

대통령으로써의 직무를 다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으로 정해진 규칙대로 일을 진행한

부분이 욕을 먹어야 할 사안이라면 ...

글쎼요 ... 우리나라는 대통령보다 왕이 필요한 나라인 거 아닐까요?

 

. 윤석렬의 대선 승리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렬을 총장에 앉히고 짜르지 않아서

검찰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 윤석렬이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했다 말합니다.

 

.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 공약했던 검찰개혁 사안 공히 법무부의 할일을 다하고

  국회로 넘겼습니다.

. 국회의 여야 대립과정에서 원안의 모습이 훼손되고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고착된 것 .. 행정부의 책임이겠습니까? 입법부의 책임이겠습니까?

  당시의 민주당은 183석이라는 초유의 거대 여당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지난 대선에서 한 10% 이상의 차이로

진줄 알겠습니다. 0.73%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수박이라 일켣는 국회의원들 .. 선거운동에 열심히만 임했어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치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나간 일들에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판해야 할 것 해야죠.

하지만 .. 당시의 상황과 약속했던 내용들 .. 제대로 돞아보지 않고

욕만 해댄다면 .. 그냥 의미없는 화풀이 밖에 안될 것 같네요.

 

 

 

 

 

2017년 당시 민주당 대선공약집 검찰개혁 관련 공약. (14 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