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쌤. 말했죠.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 있다.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헌법. 소원. 해야할 듯.

 

 

:: 대통령 거부권 ::

 

헌법 53조의 2항.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을 견제하기를 위하여

대통령의 최강의 권력인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 및 균형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활용.

 

"""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부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활용.

그러나 거부권이 지나치게 강력하면 

정부가 모든 법을 무제한으로 거부할 수 있어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 있다."""

 

거부권의 범위.에 관하여.

거부권.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거부권을 부여 했던 이유.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범위.

정확하게 명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인. 사적 비리 등에 관한 특검.등은 행사 할 수 없는 규정.

거부권의 정당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 안의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범위. 등등. 헌재에게 물어야 한다. 판단.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 대한.. .생각 글.인데요.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096.html

 

다소. 결론이 애매.

내각제를 선호.하는 듯도.. .

 

저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합니다.

중임. . 재선거을 통해. 평가! 할 수 있어야.. .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나눔.. .

 

 

 

 

 

제왕적으로 사용하는 거부권! 범위.

반드시. 헌재를 통해. 헌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

차후. 헌법의 개헌을 통해.

헌법에 명시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되더군요.

 

 

방송. 흥미진진. 했다는 글.

https://www.ddanzi.com/free/809623510

 

 

이 일이 있은 후.. .뉴공.에서.. .

 

조국 쌤. 하신 말씀.으로.. 매우. 깊게 배운 점.

 

 

 

이를 참고.하여 보면.. .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

 

바로. 내재적 한계를 헌법에 명시 되어야 할 것으로.. .

 

굥통의 마구잡이 거부권 행사. 때문에.. .들어진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