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09090009375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해법’은 ‘합법 지배’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절충안이다. 게다가 이 해법이라는 것이 대법원판결이 확정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행정부가 나서서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니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해 헌법이 선언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법원판결의 출발점은 ‘불법 강점’이며 그 근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기사 링크 들어가셔서

전문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