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진료·건강 정보뿐 아니라 소득·재산 정보까지 담겨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민간 보험사에게 공개될 위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민영화-공공성 의제, 노조-시민사회 워크숍'에서 대표적인 민영화 사례로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한 민간보험사 개방 추진이 지목됐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자본은 이미 오랫동안 건강보험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건강보험의 개인건강정보는 노조가 사활을 걸고 막아왔지만, 윤정부의 의료민영화, 산업화 압박으로 이제 더이상 노조만의 힘으로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가 넘어갈 경우 정부와 법의 통제를 받는 공단과 다르게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민간 보험사들의 단체인 보험협회 등에서 공익연구를 하겠다는 이유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건강보험공단-민간보험사-전문가 간 공동연구' 추진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제출된 연구 계획서는 생명보험협회에서 3건, 손해보험협회에서 1건이다. 모두 민간 보험사들로 구성된 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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