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다당제 주장에 반대하고 비난할 수는 있으나,그의 주장에 '동의'는 안되어도  다당제 주장의 동기는 무엇일까, 함께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탄희 의원이 현직 판사시절 여러 의로운 행동들이 있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 폭로가 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미국 유학 중였는데, 사고소식 듣고, 타국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아이들은 이탄희판사가 돌보기로 하고,  아내인 오지원 변호사를 안산으로 보내 법률지원에 나섰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재심사건 무죄구형으로 검찰 내부에서 온갖 비난과 징계로 멘붕에 빠져있을 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지원해준 사람이 이탄희부부입니다

(임은정검사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모두 판사현직에 있을 때의 일들입니다.

 

이탄희의원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탄희의원은 왜 그토록 위성정당없는 연동형 선거제를 주장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음에도 개혁법안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의 결과

혐오정치, 반사이익 정치를 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언론 인터뷰, 노무현재단 주최의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고민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어느날 갑자기 삘받아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 , 많은 공부와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아래 노무현 재단 토론회, 이루지못한 꿈- 선거개혁)

https://www.youtube.com/live/4WHyE3F08JA?si=1Xh_bCuoAsLqhmrH

 

이탄희의 고민을 쫓다보니 2005년 대연정으로 연결됩니다. 곳곳에서 이탄희의 다당제는 노무현의 대연정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탄희에게 진정성은 알겠는데 너무 순진한거 아니냐는 비난이 있습니다.

2005년에 똑같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유시민은 아래와 같이 답합니다.

 

 

이탄희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혐오정치, 반사이익정치를 타파하지 않는 한 한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고...

 

 

사람이 문제이지 제도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의구심과 비난이 있습니다.

 

질문은 달라도 대답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대결 정치 문화에서는 다수당이어도, 대통령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당제인가?

대결 정치에 대한 대안은 투표 비례성, 등가성 확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투표의 등가성을 확대를 위한 선거제 변경을 정치개혁 제 1과제로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겁니다.

이탄희 의원은 현행 제도인 연동형 비례 대표를 주장하는 목적은 투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 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지역감정은 없애지 못할지라도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잡.는.것.보.다 훨.씬.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지난 22년 프랑스 대선 결과입니다

 

1차 투표에서 마크롱과 극우정당 후보 르펜과의 차이가 4%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마크롱은 녹색당, 공산당 등 좌파정당들과 정책연합을 통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정책연합을 통해서 녹색당, 공산당 등의 정책들이 마크롱 정부의 정책으로 실행될 겁니다.

 

8개월 전 노무현 재단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유시민 사회자가 서복경 정치학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유시민 : 다당제가 실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가요?

서복경 박사 :  정치학자들의 연구들에 따르면 투표의 비례성, 등가성 정도와 국민 삶의 수준은 비례한다는 연구가 있다. 

유시민 :  정책연합을 통해 각 정당 지지자들의 요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서인가요?

서복경 박사:  네 당연하지요.

 

다당제에 대한 유불리를 따진다면 과거 18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듯이 앞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것입니다.

 

" 그냥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눈높이만 맞추면 되지만

지도자라면 국민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역사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노무현의 운명이다 에서 하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