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체불 작년 보다 58% 증가 재작년 기준 67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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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대법원에 따르면 신청건수가 지난해 보다 58% 늘었다. 2년 전인 22년 보다 676.3% 급증한 수치다.
서울은 지난해 보다 40.3% 늘었다. 경기는 전년 대비 47.2% 증가했고 인천도 로 34.1% 많아졌다.
대전 58.4% 증가했다. 부산은 지난해 보다 3배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에는 2010년 대법원이 수치를 공개한 이래 가장 많고 2022년에 비해 3.8배 큰 규모였다.
전세사기 혹은 체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에 대한 국민적 믿음 언제 꺠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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