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대법원에 따르면 신청건수가 지난해 보다 58% 늘었다. 2년 전인 22년 보다 676.3% 급증한 수치다.

서울은 지난해 보다 40.3% 늘었다. 경기는 전년 대비 47.2% 증가했고 인천도 로 34.1% 많아졌다. 

대전  58.4% 증가했다. 부산은  지난해 보다 3배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에는 2010년 대법원이 수치를 공개한 이래 가장 많고 2022년에 비해 3.8배 큰 규모였다.

전세사기 혹은 체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에 대한 국민적 믿음 언제 꺠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