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지부 장차관 직무유기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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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논의한 위원회 회의록 공방 가운데 전공의들이 회의록 이 없는 것 은 직무유기 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형사고발했다.
전공의 들은 행정부에 원점 재검토'만이 현 사태를 타개하는 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련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이 자료들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도 직무유기로 고소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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