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의 7조원 벌금 판결에 징벌적 손배는 부당하다 주장
작성자 정보
- 자유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4 조회
-
목록
본문
권도형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7조원대 벌금 요청에 반발했다.
법원은 어떠한 징벌도 허용해선 안 된다 최대 1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SEC는권씨를 기소했다. 배심원단은 민사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SEC는 최소 40억달러(5조 5300억원)가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벌금은 합리적 이다 주장하며
권씨의 과징금 및 지연이자 47억4000만달러(약 6조 5600억원)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사 벌금 각 4억2000만달러(약 5810억원)와 1억달러(약 1390억원)를 내려달라고 했다.
권도형 씨 미국 경제 법률이 말랑 한줄 아는듯 합니다
징벌적 손배 관련 해서 무시무시한 판결이 많은 나라죠
과징금 및 벌금 다 낸뒤 미국 가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