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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민 포르쉐 보유’ 주장한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이게 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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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김세의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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