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님,

한일 굴욕외교 바로잡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4. 10 총선에서 낙선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원만한 소통으로 직무 수행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주변에, 그리고 국민의힘에 인재가 없긴 없나 봅니다. 대통령의 비서이니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반대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신임 비서실장이 꼭 대답해주셔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 실장은 한일의원연맹 한국 대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 퍼주기만하고, 무엇하나 얹은게 없다고 평가합니다. 외교는 보통 51:49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한일전은 0 :100입니다.

정 실장께 묻습니다. 독도는 누구땅입니까?

최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현재도 불법 점거를 계속해 다케시마 문제는 미해결인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지만 그 뿐입니다. '셔틀외교'를 복원했다고 자랑하는 윤대통령이, 이에 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문제제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에 대해 “영토분쟁 진행중"이라고 적었다가 전량 회수해 폐기한적이 있기에 드리는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고 답변하시렵니까?

정 실장님이 과거 한일 관계에 대해 했던 발언들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라도 바로잡고 사과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윤대통령을 잘 보필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2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

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