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잘했다! 동후니.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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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잘했다! 동후니. 어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443.html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 !!!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한다”
오랜만의 희소식! 인듯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 잘했다!
판판히 지는 동후니.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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