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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주권에 영향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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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6일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 발표하는 외교청서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다.


일본은 매년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짜 국제 사법 재판소에 가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백년동안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역사적 근거도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하고 있고 외교부는 뭐하고 있는지......


우리도 대마도 우리땅이라고 해야 되는건 맞는데....참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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