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 광명을 컷오프, 카이스트 전 총학생회장 김혜민입니다!

어제(30일) 카이스트 '입틀막' 당사자인 신민기 졸업생 등과 함께 R&D예산 복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입틀막'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R&D 삭감 예산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R&D예산 복원 등의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관련하여 기자회견문을 공유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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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틀막' 대신 소통을! R&D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

 전년 대비 14.4% 대폭 삭감된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예산안이 현실화 되었다. 이로 인해 지금의 연구현장은 큰 시름에 빠져 있다. 

 특히,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신진연구자, 그리고 연구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미 수많은 프로젝트가 중단에 이르고 있고, 연구자들이 연구현장과 대한민국을 떠나는 유출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되돌리기 힘들 피해는,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의 정책이 더 이상 연구현장에 기대와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삭감의 과정에도 산적해 있다. 삭감기준에는 어떠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입장을 반영할 소통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작년을 시작으로 수많은 일선의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 학생들이 R&D예산 삭감 철회와 소통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국회에서 합의된 6천억원 증액안을 받는데 그칠 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현장의 연구자들이 바로 연구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삭감과정에서 소통은 부족했고, 자문의 역할은 유명무실했다. 

 지난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 연설중에 석사졸업생이 "R&D 예산복원하라"를 외친 것은, 이러한 연구현장의 절박한 상황과 소통 요구를 나타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외침을 이어받아 다가온 22대 총선을 계기로 하여, 다시 한번 R&D정상화를 위한 불씨를 되살리고자 한다. 예산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정치권에 맡겨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경청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각 정당에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속한 R&D예산 복원으로 연구현장의 피해 최소화하라.

하나. 연구개발 정책결정과정에 연구현장의 요구가 더욱 반영되도록개선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차기국회가 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22대총선 정책요구안을 만들었고, 각 주요정당에 질의와 면담을 요구하고자 한다. 연구자로서의 미래를 걸어나가고자 하는 이들의 외침에 정치가 성실히 응답하기를 바란다.

2024년 3월 30일

R&D정상화를위한공동성명참여자일동

카이스트재학생·졸업생입틀막대책위, 

사단법인변화를꿈꾸는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서울대학교대학원생총학생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이상 5개 단체,

학생 128인, 교수 7인, 연구원·관련종사자29인 등 개인 2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