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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지원금 기사 원문 읽어주세요.기재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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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하철도199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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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재부 지원금 원문-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에 동의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에 있는데 기재부가(지원금을) 거부하면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

 

“지난 대선 직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 전체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했지만 기재부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위해선 공동의 논의가 필요한데

그 출발은 제도적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기재부로부터 떼어내 국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한다."

 

 

 

 

조국은 기재부에 굉장히 굉장히 불신 입장임

 

너무 많이 당해서 기재부 까는 조국 기사에 지원금 동의 안한다는 갈라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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