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목포교도소서 출소… 모자·마스크로 얼굴 가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 5분쯤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취재진과 마주친 정준영은 특별한 이야기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정준영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성범죄자알림e'에 정준영 이름 안뜬다…최종훈·승리도, 왜?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불포함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가수 정준영의 신상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정준영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았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도 '성범죄자 알림e'에 뜨지 않는다. 정준영과 연루됨은 물론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 주요 인물인 승리 역시 정보 열람이 되지 않는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은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자에 한한다.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과 3월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2020년 9월 정준영은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제외됐다.

현재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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