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좋은데

지방행정 자체세수에 대한 예산의 절반이상이 월급인데

아니 그 세수만해서는 인건비 대기 빠듯한곳들도 꽤 되는데

월급을 올리면 세수와 현행사업 유지부분고려는?

가뜩이나 이른바 부자감세때문에

세금많이내는 그룹인 종부세 내는 그룹도 집값떨어지며

기존의 종부세 내던 그룹에서 종부세 안내는 그룹으로 빠지는 판인데

그 비는 세금은 어디서 메꾸려고

이런 공수표를 남발하는지..

하긴 할수나 있는 얘긴가요?

9급 올라가면 모든급수의 공무원 과표 싹다 올라가야되는데?

연봉 모두 다 올리면 지방행정사무는 현행예산으로 택도 없을텐데?

인건비 제하고 남은거랑 국가에서 추가로 내리는거로 공무를 돌리는거고

인건비 절대액이 상승하면 기존 사업은 대부분 돈없어서 예산을 감축하다 못해 접어야될 문제인데

있는 공무원 25프로정도를 감축 안하면 셈이 안맞을텐데..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3113010481939159&type=outlink&ref=https%3A%2F%2Fm.search.naver.com

보통 지방이라는 곳이 자체 세수로 인건비 대기가 빠듯한 지자체들이 대부분인데..

현행 인력구조와 현행 공무원 과표상으로도 빠듯하다는 얘기는 충분히 있어왔고

이게 과연 예시로 찾아본 영암하나만 얘기도 아닐것이고..

모든 지방 지자체들이 거의 이수준 또는 이거만도 못한 수준인데..

https://www.ya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