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흉악했던 군사독재시절에도 현직 법관이 중앙정보부/안기부에 끌려가지는 않았다.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눈짓 하나, 말 한마디에 알아서 기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압력의 원천은 권력의 중심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 있었다. 비슷한 시절 망가져버린 언론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외부의 압력보다도 내부에 있었다.

이승만 시절의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외압이 약해서가 아니라 김병로 대법원장이 잘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 사법부는 김병로 대법원장 같은 분을 키워내지 못했는가? 처음부터 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법파동의 주역들이나 이번 집시법 위헌제청을 하고 사표를 쓴 박재영 판사처럼 스스로 사표를 쓴 사람들도 있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법원 앞에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릴까 고민하던 법관도 있다. 젊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떠난 자리를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메우기 시작했다.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서울형사지법원장-대법원 판사로 수직상승하는 사람들, 100여일의 불법 감금과 지독한 고문을 호소하는 조작간첩사건 피의자들에게 바짓가랑이 한번 걷어보라는 말 없이 땅땅땅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람들, 안기부가 보내온 공판대책에 나온 대로 재판을 진행한 사람들, 이런 자들이 출세할수록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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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 曰 "특별히 다르게 할 것 없다. 판사들은 권력 앞에 먼저 알아서 기어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