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2101?sid=100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한 뒤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세부 안(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첨단국가산업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불합리한 토지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꼭 필요한 곳에 원칙 있는 해제를 한다는 기조 하에 관련 개선안이 곧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9개월 만으로, 전국을 권역으로 해제 구상을 밝히는 건 1971년 그린벨트가 처음 도입된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체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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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방침엔 총선을 50여일 앞둔 여권의 선거 전략적 성격이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포의 서울편입 등 소위 ‘메가시티’ 구상, 의대 입학 정원 대폭 확대에 이어 총선용 민심을 겨냥한 정책 카드가 아니냐는 의미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익명을 원한 여권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토지 규제 개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꼼꼼히 준비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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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을 앞두고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이게 집권의 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았을텐데...아쉬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