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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록셈부르크 구걸 불법으로 규정 벌금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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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위치한 룩셈부르크에서 구걸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걸할 경우 최대 250유로(35만7000원)벌금에 처, 벌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징역 


금지 이유는 조직적인 갱단의 구걸과 공격적인 구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 사업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생계 기반을 마련할 때 구걸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말하였다


법안은 자선 단체, 인권 운동가, 룩셈부르크 좌파 정당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안이 비인도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렴한 주택을 만들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년 스위스에서 비슷한 법이 제정 되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사람은 구걸을 통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구걸을 통해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에 내재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앵벌이 문제 때문에 관광사업에 타격이 온다고 판단하고 제정된듯 합니다

인권단체들의 경우 금지가 아닌 복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 입니다 XXX 들도 많겠지만 도움이 필요 하신분들도 계실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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