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계에서 쓴 국방비가 전년보다 9% 늘어나 2조2천억달러(약 2940조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13일 ‘2024년 군사균형’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드는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전쟁으로 중동 지역마저 안보 불안이 가시화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바스티안 기게리히 소장은 이런 국방비 증가 추세에 대해 “전략적 불안정성과 강대국 간 각축을 벌이는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런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군사 현대화 △중동의 무력충돌 △아프리카의 군사 쿠데타 등을 꼽았다.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불안 심리가 커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었다. 이들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전체 국방비의 50%를 훌쩍 넘었다. 미국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은 세계 전체의 40.5%를 기록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나토의 유럽 쪽 회원국의 군사비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32%나 늘어났다. 이처럼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늘려감에 따라,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인 유럽의 나토 회원국은 지난해 2곳 늘어나 10개국이 됐다.
러시아와 중국의 국방비 지출도 크게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의 지난해 국방비는 한해 전보다 30%가량 늘어났다. 그로 인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지난해 7.5%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러시아가 지출한 국방비는 1085억달러(약 144조원)로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311억달러·약 41조원)보다 세배 넘게 많았다.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다른 데이터도 내놓았다. 예컨대 러시아군은 2022년 2월 말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에서 주력 탱크를 모두 3천대 잃었다. 이는 러시아가 개전에 앞서 가동 중이던 탱크보다 훨씬 많은 수다. 러시아는 이 손실을 이미 퇴역해 창고에 있던 탱크를 꺼내 수리한 뒤 전선에 다시 투입하는 방식으로 벌충하고 있다.
또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다른 나라의 군비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많은 나라가 소모전 형태로 진행되는 전쟁 방식에 주목하면서 군비 생산을 늘리고 군사물자 비축에 더욱 힘을 쓰고 있다. 장기전에 대비해 ‘전쟁 지속 능력’을 키우게 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2195억달러(약 293조원)로 29년 연속 국방비를 늘렸다. 중국의 국방비는 아직 국내총생산 대비 2%에 못 미치지만, 지속적인 군비 현대화와 특유의 불투명성으로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저비용 구조 때문에 서방보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대만도 이런 중국의 군비 현대화에 맞서 지난해 국방비로 국내총생산의 2.6%인 190억달러(약 25조원)를 지출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세계 최대 국방비 지출국이었다. 국내총생산의 3.36%인 9055억달러(약 1209조원)를 국방비로 사용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국방비 최대 지출국 순위 15위 안에 든 나라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정말 불안한 시대네요. 특히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불만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지 않을까 싶고...
그나저나 천조국은 정말 천조국이네요. 세계 국방비의 40%...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