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말하기 앞서 내가 생각하는건

1.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만큼 기술력이 중요하기에 연구개발이 필수

2.연구개발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이기에 장기적으로 봐야함

여기까지는 나도 동의하는 부분임.

우리나라의 인구당 R&D 예산은 전세계 2위로 이스라엘 다음.

문제는 이 30조가 되는 세금이 어디로 사라졌냐는 거다.

우리나라의 R&D 예산이 쓰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연구를 하겠다고 연구계획서를 작성 - 연구 분야에 따라 30만원~수백만원의 예산을 지급

연구의 중간 성과를 발표함 - 이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

연구의 최종결과를 발표함 - 연구성과비를 지급

이런식으로 연구비가 지급되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한 결과의 확인도 제대로 안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R&D 예산은 내가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라면 맘대로 써도 되는 눈먼돈이라는 것이다.

황우석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런일이 벌어질까?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그냥 R&D 예산이 너무 남아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R&D 예산이 넘쳐나도록 남아돌고, 전부다 소진되어야 할 예산이기에

굳이 심사를 엄중히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만의 돈파티가 벌어진 것이다.

논문이야 적당히 다른 외국 논문들 인용하여 복붙하다가 마지막 결론만 바꾸면 다른 논문이 되는 것이고

하다 잘 안되면 연구 지원비만 받다가 연구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실재로 우리나라보다 인구당 R&D 예산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본의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는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성과를 얻기위해 며칠이고 연구소에서 연구하다 과로사 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그만큼 연구개발분야가 활성화 되어있고, 일본만의 여럿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분야는 소위 '열심히 하는 놈은 바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어차피 대충해도 연구비 빵빵하게 받아서 놀고먹고 지낼 수 있는데 왜 열심히 연구하냐는 것이다.

그러니 연구원 수는 많지만 수십년동안 노벨상은 없고, 독자적인 기술도 없고, 멀리 앞서가는 일본의 등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R&D 예산의 10%가 감축된 것은 전혀 심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연구개발 업계의 적폐가 청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