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원 습격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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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끼아또그맛님의 댓글
- 마끼아또그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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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개인적으로
민주당쪽은 모든 걸 법으로 조지잔 쪽이고
국힘당쪽은 냅둬도 알아서 굴러간다 법은 최소한으로 조진다.
이런 느낌임.
둘 다 장단점이 느껴지긴 함.
법으로만 조지려니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이 나와서 모두가 괴롭게 만드는 게 많이 나옴.
법을 최소한으로만 조지려하니 진짜 법으로 조져야 할 것들도 각자도생해야 함.
또 반대로
모든 걸 법으로 조져놓으니 진짜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잘 안 나오긴 함.
법을 최소한으로 조져놓으니 어렵게 갈 수도 있는 게 쉽게 풀리기도 함.
진짜 이걸 적당하게 해줄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할 텐데...
솔직히 지금 국회의원들 법안 만드는 거 보면
서로 게으른게 느껴짐
법은 만들어 놓고 서로 충돌하는 것들 개정해야 하는데
그냥 나 모르니 판례가 결정하고
법을 잘 안 건드니 국회가 할 일은 크게 없고.
하.... 답답하긴 함
민주당쪽은 모든 걸 법으로 조지잔 쪽이고
국힘당쪽은 냅둬도 알아서 굴러간다 법은 최소한으로 조진다.
이런 느낌임.
둘 다 장단점이 느껴지긴 함.
법으로만 조지려니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이 나와서 모두가 괴롭게 만드는 게 많이 나옴.
법을 최소한으로만 조지려하니 진짜 법으로 조져야 할 것들도 각자도생해야 함.
또 반대로
모든 걸 법으로 조져놓으니 진짜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잘 안 나오긴 함.
법을 최소한으로 조져놓으니 어렵게 갈 수도 있는 게 쉽게 풀리기도 함.
진짜 이걸 적당하게 해줄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할 텐데...
솔직히 지금 국회의원들 법안 만드는 거 보면
서로 게으른게 느껴짐
법은 만들어 놓고 서로 충돌하는 것들 개정해야 하는데
그냥 나 모르니 판례가 결정하고
법을 잘 안 건드니 국회가 할 일은 크게 없고.
하.... 답답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