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드디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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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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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좋은 소식이며 환영한다.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단
사업자던 노동자던
현장에서 '안전 사고'를 방지, 예방하자는 취지가 더 강하지.
그런데,
큰 우려는 중대 재해 책임에 대한 이 법 관련해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지금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기에 안타깝다.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중한데....
윤창호법도 한 사례라 할 수 있겠지.
법은 역시 아직도 평등함, 공정함보단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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