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감세 정책` 줄줄이... 증시 부양효과? 세수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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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부양책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조태현 : 정부가 여러 차례 증시 부양 의지를 피력해왔죠.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날에도 국내 증시 2.5%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한 상태에서 호재성 정책 발표가 있긴 했는데 투자 심리를 되돌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애초에 금투세 자체가 대상자가 적습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나머지는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앵커님 혹시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넘게 벌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예상되는 가장 큰 우려라면 역시 세수 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꾸려나간다는 건 공짜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요. 그 돈은 기본적으로 세수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1조 5천억 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요. 최근 한 달 동안만 봐도 정부에서 나온 감세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쪼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마통만 117조래메
어따 썼는지도 모르게 그 많은 돈을 마통 땡겨놓고는
올해도 무슨 돈을 뿌리겠다고만 하는데...
이게 무슨 쪼인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서민 감세 정책도 아니고 아니고..
난 지금 이 나라가 도통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간다......
돈 뿌리지 말라고 그렇게 `포퓰리즘`이라고 개 난리치더니
지금 써재끼는 돈의 총액은 그때보다도 더 크며~
단지 대상만 바뀌었다. 타겟이 서민에서 옮겨간것뿐. (오히려 서민은 증세임 ㅋㅋㅋ)
오히려 돈은 더 처나가...
그러면서 지금하는건 `포퓰리즘`이 아니래~!!!
이게 먼 개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