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에 대해>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재판이긴 한데, 이 사건은 윤석열이 수사하고 기소한 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삼성물산 경영권을 갖기 위해 합병시키기로 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표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바닥 속에 숨기고 온갖 조작을 했던 사건이다.(아따, 어렵다)

아마 모르긴 해도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주범에게는 못해도 징역 수백년 이상이 선고되었을 것이다(예전 엔론, 월드컴 사건으로 비교하자면 최소 200년형 이상)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자본주의 신뢰 시스템을 송두리채 망가뜨리는 범죄라, 사건 관련자 전부 사형을 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이재용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로 부터 들은 말이다. 작년 가을에 들은 이야기로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공소 담당 검사팀이 일괄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책임자가 윤석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공소팀을 바꾼 것 또한 유석열의 의도였을 것이다.

새로 바뀐 공소 담당 검사는 기소 당시의 범죄 사실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든 범죄 사실을 은폐 축소해주기 위해 공소 사실을 변경, 축소했다는 것이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심지어 판사가 "왜 기소 당시 범죄 사실과 다르게 공소 사실을 축소하느냐?"고 따질 정도였다고 한다. 즉, 새로 바뀐 공소 검사팀은 확연하게 '봐주려는' 의도를 내보였고, 오히려 담당 판사가 그러한 행동에 대해 공소 검사를 질책할 정도였다는 말이다.

검찰의 재벌에 대한 5년 구형은 누가 봐도 집행유예 선고를 해달라는 요구라는 것쯤 다 안다.

척도의 기준이 되는 자가 엉터리면 만들어진 물건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듯이, 법이 이딴 식으로 제멋대로라면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나.

대통령의 장모에게는 중요 범죄에 대해 이예 기소를 하지 않아 죄를 사해주고 벌을 면제해주더니 재벌에게는 공소 사실 조작으로 벌을 감해주니, 그 댓가는 과연 무엇일까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