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군대 오라는 거 겠지.

[2024년 달라지는 것] 온라인에 '군대 안가는 방법' 올리면 형사처벌 받는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3.12.31 16:06수정 2023.12.31 16:06

병무청은 31일 내년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진=병무청 제공

■내년 5월 1일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날 병무청은 내년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이를 댓가로 금전수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며 "현재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글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