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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에 물린 모녀재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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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질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902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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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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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팡팡님의 댓글

  • 키키팡팡
  • 작성일
아닌데요 .. 중과실치상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한데요  2년주면 
그냥 단순과실치상죄가 최대 징역 2년까지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한것  한국법으로도 충분히 더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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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팡팡님의 댓글

  • 키키팡팡
  • 작성일
5년까지 가능하네요 ...
단순과실시상은 2년까지 ...
중과실치상은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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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림천리님의 댓글

  • 군림천리
  • 작성일
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헛지랄만 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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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여름이o님의 댓글

  • o여름이o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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