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생각하는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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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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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자체는 존재하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법 자체를 폐지하면 보호 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사라지니 폐지는 그렇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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