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을 좀 주시해서 보다가 순방예산이 오히려 늘고 실거중 의무 폐지로도

연결되는거 같아 살펴보니 심상치않네요

 

부동산은 딴지회원분들도 관심이 많은 주제일텐데요..

오후 되면 결과 나오겠지요 

 

 

실거주 의무 폐지, 극적 타결 되나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가운데 그동안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으나 이날 소위에서는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정치권에서는 절충안격인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곧 총선에 돌입해야 하는 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저거 해준다고 투기꿑들이 민주당 찍나요? 오히려 집값 하락 원하는 서민들 분통 터져 화낼듯

 

[단독] 尹 내년 해외출장예산, 22억 늘었다…여야 합의는 불발

내년도 대통령실 해외 출장 예산이 올해보다 22억원 늘어난 271억원으로 확정됐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상 및 총리 외교 지원 예산은 271억1300만원이다. 올해 248억6800만원보다 22억4500만원(9%) 증액된 금액이다. 이 예산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동비, 선물구입비, 특수활동비 등을 합친 규모다. 국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정부가 5조2천억원 삭감했던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을 6천억원 증액’했다. ..

>>>> 결과적으로는 4조 6천억 삭감...

 

 

추경호랑 윤재옥이 웃었던 이유가...

 

 

물론 잘한것도 있지만

아전인수격 해석도 잇을것이고

 

초반 엄포와 달리 

연말 주요 현안들이 스리슬적 넘어가고 있네요..

이슈가 많으니 저번 헌재소장 해준거처럼 이슈 많을때 밀어내는 분위기

 

엄포라도 안했다면 이런 쓴소리격 글은 적지도 않았을것입니다.. ㅠ 

순방비도 못 깎고 깎기는 커녕 늘렸다니..

쓴소리 격 글이라 비추도 좀 예상되긴 합니다 그래도 순방비 늘린건... 좀. ㅠ

 

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부동산 하락 주요 도화선인데 합의 가능성이 높고

 

더 아쉬운건

 

예산안과 부동산 실거주 폐지 모두 굥이 며칠전에 빨리 처리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나만 얼얼한지...

애써 모른척들을 하시는것인지..

김건희 특검법도 지켜봐야겠네요 

 

 

[속보] 윤 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서둘러 처리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