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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대통령실 반응이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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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같으면 보통 끝까지 반대하고 또 반대했는데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고 윤재옥 얼굴도 환합니다

 

 

[속보] 대통령실 “늦었지만 예산안 여야 합의로 확정돼 다행”

[단독] 원전 생태계 숨통…野서 삭감한 예산 1814억 전액 복원

내년 예산 2.8% 증가한 656.9조…'지출 최소화' 기조 지켰다

정부안인 657조원 규모를 유지할 전망

세부적으로 잠시 봤는데요 R&D 예산을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났다고 하지만 정작 보면 

 

=R&D 예산도 기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약 5조2000억원(16.6%) 줄였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으로 넘어오면서, 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이 됐다.

 

>> 결론은 그럼 결국 31조 1천억에서 26조5000억으로 줄긴 줄었네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반영하긴 했는데 절반 애초 전액 삭감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면치레는 했다는 평가. 체면치레..)

 

증액이 있으면 감액도 있으나, 여야는 이날 구체적인 감액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예산안 전부가 정부 의도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예년보다 지출을 대폭 줄인 총예산이 다시 늘지 않은 상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최소 지출 기조를 지킬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의도대로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내년 예산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검찰·경찰 등 특수활동비 대통령실 여행비 등 구체적인 감액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거 힙니다 

 

언론지표도 호평하는 분위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산안 절대 호락호락 안해준다고 엄포를 놨던거 같은데요..

쟤네들은 불리하면 반응이 절대 안좋습니다. 끝까지 몽니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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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윤재옥 얼굴이 너무 좋네요 추경호랑 ,,

 

중요한건 어제 굥이 예산안  빠른 시인내 확정하라 했는데 오늘 바로 확정이 됐고 굥실 반응이 좋다는 겁니다 

 

민생위해서 민주당이 좀 접고 들어간것인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소 아쉬운 측면이 뭘까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정건전성을 지켰다고 자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폭 조정' 주장에 맞서 정부안의 총지출 규모를 방어하고 조정 폭도 4조원대로 묶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칼질'을 벼른 사정기관·대통령실·법무부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예산도 '대폭 삭감'이 아닌 '일부 삭감'으로 막아냈다.

 

이 부분도 핵심인데 혹시 검찰 특활비랑 대통령실 비용 등 자세히 아시는분 추가로 알려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되겠네요

 

예산을 이렇게 잘 안알리고 뚝딱 하는 경우는 여야 막판에 퉁치는경우가 많아서

좀 자세히들 봐야겠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숫자놀음이라 서로 잘했다고 유리하게 논평내고 퉁치는거라 자세히 좀 살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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