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일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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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로 물가가 오르고
민영화된 가스, 전기 요금이 매년 오르니
기시다 지지율 박살남.
처참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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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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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이여님의 댓글
- 허공이여
- 작성일
한전 부채 급증한 이유를 아시는데 왜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한전이 완충작용을 한다고요.
민영화되어서 원자재가격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책정되면
딱 기름값처럼 될꺼에요.
가격인상은 즉각반영되고, 인하는 3달이상 기간을 두고 반영되겠죠.
그리고 작년같은 극단적인 상황에는
전기요금때문에 가계 기업할거 없이 극단적으로 절약하고 운영을 중단해야 될꺼구요.
우리도 유럽처럼 10배 가까이 오르면 감당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일본처럼 가계에 직접적으로 전기요금 보조금이라도 지급할까요?
그나마 한전이 현재 사회안전망 노릇하고 있는거에요.
민영화 되면, 전기요금 급증할테고
정부가 보조금 안주거나 가격인하 하라고 압박하면
유럽이나 중국 일부처럼 전기생산 포기하는 발전소도 나오겠죠.
한전이 완충작용을 한다고요.
민영화되어서 원자재가격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책정되면
딱 기름값처럼 될꺼에요.
가격인상은 즉각반영되고, 인하는 3달이상 기간을 두고 반영되겠죠.
그리고 작년같은 극단적인 상황에는
전기요금때문에 가계 기업할거 없이 극단적으로 절약하고 운영을 중단해야 될꺼구요.
우리도 유럽처럼 10배 가까이 오르면 감당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일본처럼 가계에 직접적으로 전기요금 보조금이라도 지급할까요?
그나마 한전이 현재 사회안전망 노릇하고 있는거에요.
민영화 되면, 전기요금 급증할테고
정부가 보조금 안주거나 가격인하 하라고 압박하면
유럽이나 중국 일부처럼 전기생산 포기하는 발전소도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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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나가서먹을것같아님의 댓글
- 점심나가서먹을것같아
- 작성일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냐 간접적으로 와닿냐는거랑 마찬가지인 얘기인데
민영화를 시키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할꺼고 공과금은 올라서 서민들 소비심리가 확줄겠죠
지금처럼 국영화 상태에서 나라가 부채를 가지고있으면 그나마 완충작용이 되는거죠
그리고 민영화상태에서 회사에 핵발전소가 이상이 생기거나해서
큰 문제가 생기면 당장 전기 공급 차질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원래 민간에서 해결해야할일이지만
없으면 안되는 국가 기반 사업이라 나라가 케어안해줄수가 없죠 그럼 또 나라세금 들어가는건 차이 없음
일반 기업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도태되는게 정상인데
국가기반 시설 기업이면 싫든좋든 나라가 안도와줄수가 없다는거
결국 국영화는 세금으로 충당만하지만
민영화는 국민들이 요금인상도 감내하면서
그 기업이 문제생기면 나라도 세금으로 충당해야되는 이중고라는거죠
당장 도쿄전력만 봐도 지금 답없어서 일본정부에 손벌리고 있는데
그래도 전기요금 인상은 계속됨 일본국민들 죽을라하는데 뭐 어떻게합니까?
나라 세금은 세금대로 민간기업에 빨리고 국민들은 전기세때문에 죽어가는게 옆나라임
민영화를 시키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할꺼고 공과금은 올라서 서민들 소비심리가 확줄겠죠
지금처럼 국영화 상태에서 나라가 부채를 가지고있으면 그나마 완충작용이 되는거죠
그리고 민영화상태에서 회사에 핵발전소가 이상이 생기거나해서
큰 문제가 생기면 당장 전기 공급 차질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원래 민간에서 해결해야할일이지만
없으면 안되는 국가 기반 사업이라 나라가 케어안해줄수가 없죠 그럼 또 나라세금 들어가는건 차이 없음
일반 기업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도태되는게 정상인데
국가기반 시설 기업이면 싫든좋든 나라가 안도와줄수가 없다는거
결국 국영화는 세금으로 충당만하지만
민영화는 국민들이 요금인상도 감내하면서
그 기업이 문제생기면 나라도 세금으로 충당해야되는 이중고라는거죠
당장 도쿄전력만 봐도 지금 답없어서 일본정부에 손벌리고 있는데
그래도 전기요금 인상은 계속됨 일본국민들 죽을라하는데 뭐 어떻게합니까?
나라 세금은 세금대로 민간기업에 빨리고 국민들은 전기세때문에 죽어가는게 옆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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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니님의 댓글
- 평범하니
- 작성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혈세가 투입되는건 맞지만, 당연히 수습하고 나서 운영측의 책임을 물어야지요. 지분의 일부를 강제매각해서 충당한다던지.. 물론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지만 국영이라면 그럴 일도 없습니다. 원전의 경우는 순수하게 민영화 될 일은 없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원전을 온전히 민간의 손에 두나요? 현행 체게에서는 위에 철강의 경우처럼 보조금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결국 직접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적어도 제 관점은 민영화라고 무조건 국영보다 일반 국민 개개인이 져야 하는 총 부담이 크다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남이 져야 하는 부담을 내가 나눠 받기 싫습니다. 국민연금과 국가부채가 싫은 것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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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나가서먹을것같아님의 댓글
- 점심나가서먹을것같아
- 작성일
옆나라에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찍어 먹어봐야 할까요?
일반 국민 개개인이 져야하는 총 부담이 안클수가 없어요. 뭐 그런걸 제외 한다고 해도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시는진 모르겠지만 민영화가 된다고 세금 덜내고 그런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공공요금은 다 내게 되어있는거 알지않습니까
그렇다고 한국의 세수가 그렇게 큰것도 아니구요
결국 전기세는 오히려 뭐 큰기업하는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공과금이 더 빠져나가죠
우리가 싫다고 국가부채 내지말라고해서 안생기는것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마이너스인거 알지만 국채로 돌리든 뭐든해서 지급하는 형식이 되는거죠
물론 이전에 받은 사람들보단 연금이 줄겠지만요.
일반 국민 개개인이 져야하는 총 부담이 안클수가 없어요. 뭐 그런걸 제외 한다고 해도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시는진 모르겠지만 민영화가 된다고 세금 덜내고 그런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공공요금은 다 내게 되어있는거 알지않습니까
그렇다고 한국의 세수가 그렇게 큰것도 아니구요
결국 전기세는 오히려 뭐 큰기업하는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공과금이 더 빠져나가죠
우리가 싫다고 국가부채 내지말라고해서 안생기는것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마이너스인거 알지만 국채로 돌리든 뭐든해서 지급하는 형식이 되는거죠
물론 이전에 받은 사람들보단 연금이 줄겠지만요.